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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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결의 후 조합 불참자에 대한 최고와 지체없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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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 판결).

    판례해설

    2017년 2월에 도시정비법에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최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는 2018. 2. 9. 이후에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상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법리이지만, 여전히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숙지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고가 되었는바, 과연 지체 없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에 대하여 재건축 결의 후 즉시 최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재건축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대상판결은 재건축 사업의 실정을 고려한 타당한 판결이다.


    법원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4. 7. 3. 재건축결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4. 12. 1. 이루어진 최고는 지체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최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바, 원고 조합은 2004. 7. 3.자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인 2004. 10. 25.에도 구분소유자 25명이 추가로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추가 동의로 인하여 수시로 조합원을 새로이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조합이 2004. 12. 1.경 한 최고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 최고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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