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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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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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를 통한 배타적 점유 외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점유에 대해서 직접 점유 외에 간접점유나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인정한다. 그러나 간접점유 등은 점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 성립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점유매개관계의 존재 여부는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통해 간접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임차인과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채무자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권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의 유치권자는 자신의 직원도 아니고 다른 회사 직원에게 유치권 현장의 관리를 부탁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법원은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의 배타적 점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치권 성립을 부정했다.


    법원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 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다동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에 대한 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기계설비 제작·설치 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유치권의 효력은 위 가동 공장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로서 피고가 점유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부분과 나동 및 다동 공장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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