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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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소송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 되었다면 재량권의 남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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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인 甲과 혼인한 베트남 여성 乙이 이혼소송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甲은 혼인생활을 하는동안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반면 어려운 상황임에도 좋은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乙에게 甲과의 정상적인 혼인생활은 할 수 없어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乙에게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을 내린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2016구합70**판결)

    [ 판례 해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외국인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하였다.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은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등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 외국인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가능한 바, 2년여 간의 혼인생활 동안 잦은 음주와 외박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甲과 달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乙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체류 기간 연장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갑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2년여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반면, 을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이에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갑의 거절로 이러한 바람이 무산된 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을이 국내에 머무를 중요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을이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을은 이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것을 단지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송두리째 부인한다면 그 결과는 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을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갑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을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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