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서면결의서로 관리인 선임을 의결한 경우,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할까?

    0

    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가능하며, 이와 같이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 판결).

    판례 해설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거처야 한다. 그러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결의를 할 때마다 관리단집회를 소집,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우리 법은 관리단집회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인 선임이나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과 같이 법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안건에 대한 결의는 과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인 반면에, 관리단집회를 대체하는 서면결의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라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바,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결의서를 통한 결의 시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생략되는 것이다.

    서면결의서의 활용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원래의 관리단 집회에서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 등을 고려하여 의결정족수 산정하는 활용과 대상판결과 같이 아예 관리단 집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5의 동의를 받을 경우이다. 그러나 간혹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관리단 집회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결의서는 동법 제41조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에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자체를 혼동한 주장에 불과하다.

    여하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집회(동법제32,33조)를 통하여 의결하는 방법과 더불어 서면결의서만으로 의결을 하는 동법 제41조로 구분되는바 동법 제41조에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산정한 만큼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