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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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임차건물 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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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력을 갖춰야 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즉,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거용 건물에만 한정될 뿐, 그 건물의 대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은 필연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임차 건물이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건물의 대지 역시 주임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하는 것도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 위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는데, 만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집행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건물에만 한정할 경우 사실상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경매절차가 분리되는 결과 경매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의 환가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간편하게 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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