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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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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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는 바,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가족력 등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폐암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2011구합86**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망인은 아파트청소원으로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매연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이 사건 망인은 장기간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지하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지하 3층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족력 등도 없는 것으로 보아 유해물질 노출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치라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약 7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주차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 3층 주차장 내 휴게실 또는 이 사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망인의 업무 과정 및 이 사건 휴게실의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망인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에 약 30분씩 휴식을 취함에 있어 지정된 위 휴게실을 이용하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취하는 등의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 물질 등(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도 발암물질이다)에 노출되어 기도의 자극을 계속해서 받아 온 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흡연력이나 폐암의 가족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폐암이 발병된 점, ③ 이 사건 휴게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디젤배출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나(한편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은 디젤배출물질에 대하여 ‘가능한 가장 낮은 농도’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약 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한편 위 작업환경 측정은 망인이 생전에 앞서 본 요양 불승인에 대하여 불복하여 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측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내에 있는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단 1회 측정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망인이 평소 근무하였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개인마다 체질적 요인이나 업무환경이 상이하므로 폐암의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폐암이 위 각 유해물질 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위 유해물질들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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