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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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행사 중임을 기재한 플래카드나 간판만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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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판결).

    판례 해설

    지지옥션 등 경매와 관련한 강의를 할 때마다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이 붙여져 있다면 점유가 인정되느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현수막만으로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이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나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포함되는바, 여기서 점유의 정도는 현실적 지배를 넘어 사실상의 지배의 개념이다. 즉, 점유자의 점유를 타인이 침해하거나 방해하려할 때 언제든이 이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유치권 현장에 유치권자나 그와 관계가 있는 자 외에 제3자 등이 현장을 드나들거나, 나아가 점유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배타적 점유가 부정되어 유치권은 부정된다.

    이 사건의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간판을 부착하였지만,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와 관련한 사람이 기재되지 않은 점, 또한 이후에 원고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가 현장을 관리한 점을 봤을 때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치권 역시 부정되었다.

    법원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 등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요건,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피담보채권이 그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6. 27.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C가 2013. 7. 22. 그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내부 벽면에 피고 C의 사무실이 존재함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부착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2012.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작성한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관계는 미상이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기타 사항으로 “현황조사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직원이 있었으나 조사 불응함. 평택세무서 등록사항 등의 열람결과 등재된 임차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점유나 유치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② 위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원고 측은 2012. 6. 1.경부터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XX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6. 27.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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