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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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가에 따른 임시총회와 같은 날 개최된 다른 임시총회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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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발의된 경우 조합장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대법원 92다507**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지만, 해당 법리는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조합 및 조합장 측에서 같은 날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총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종중원의 1/10 이상의 동의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서 임시 종중 총회를 소집했다면, 해당 종중의 대표에게는 법원의 소집허가 날짜와 동일한 날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조합에 적용할 경우, 조합 총회의 소집은 조합장 또는 1/10 이상의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했다면 결국 조합장은 같은 날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의원 중 소외 8 등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와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모두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후에 작성된 위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의 위임장에 의해 이 사건 임시총회에의 결의권행사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 종약원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피고 종약원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장이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소집에 의한 다른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 불과한 만큼 중복하여 개최된 두 군데 임시총회 모두에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한들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대리행사 위임을 임시총회일 이전에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먼저 위임한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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