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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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동대표 해임절차와 방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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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절차 진행을 위한 해임투표 방식으로 방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의 경우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등에서는 방문투표로써 부족한 투표율을 보충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투표는 방문자의 의사가 입주자에게 투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하급심 법원에서는 방문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지만, 최근 판례의 추세는 동대표 해임 절차를 방문투표로 진행하였다면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까지 가지도 않은 채 방문투표로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해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파트 측에서는 사실상 방문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면 절차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서 투표소 설치에 의한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호별방문을 통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선정자 D, E, F에 대한 해임투표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선정자 G, H에 대한 해임투표가 투표소 투표 및 방문투표를 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방문투표는 그 속성상 투표소 투표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③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소 투표에의 참여가 저조하여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공백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문투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의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하는 측과 이를 다투는 측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을 채택하여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수 있는 점, ④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 관리규정에서는 동별 대표자등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출정수 이내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방문투표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위 선정자들에 대한 해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대부분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에게 모두 투표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기보다 투표자 수가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초과할 때까지만 호별 방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해임투표가 실시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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