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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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의 모함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 산재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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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직장동료의 이간질 및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장동료의 행위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사업주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원고의 원만한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2015구단6**판결)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내 괴롭힘 또는 폭언 등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원고는 직장내 동료로 부터 지속적인 모함과 욕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장애진단을 받아 재단측에 모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원고를 부적응자로 취급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직장동료의 괴롭힘이 있기 이전에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허위사실의 유포 등 직장동료의 행위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해당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치의 또한 해당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을 비추어 보면 정신적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법원 판단 ]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C와의 사건을 겪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점, 원고가 겪은 성추행 사건은 2007.경에 있었던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C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어 대인 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도 원고의 스트레스 반응이 위 C과의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원고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C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C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듣고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관찰일지의 작성 및 삭제, 업무과정에서의 물건의 도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C의 관찰일지를 삭제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사건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C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작위적으로 보이는 점, F와 I의 근거 없는 모함 사건 역시 직장 내 업무과정에서의 물품 등의 분실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생활 재활교사 사이의 직장생활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또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로 볼 때 위 사건들을 통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내기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심리검사결과에서 원고가 보인 대인관계의 피해의식적 자각, 사고 집착, 일부 자폐적 사고 오류 및 현실검증력과 판단력 손상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에서 흔하지 않은 증상으로 개인적인 취약성(생물학적 소인 및 성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특별한 병력이나 구체적 사건, 정신 질환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데에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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