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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 유용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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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신축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해임사유가 공금유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하는 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취지 및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의 행위는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인 공금유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486**판결)

    [ 판례 해설 ]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 감액규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바,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금의 유용으로 보는것은 아니지만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입법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지급 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였지만 공금 유용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한다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1]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등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 중 일부를 청사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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