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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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영업 중 화장실에 들른 후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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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망인이 택시 비상등을 켠 채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을 들어갔다 나와 사고발생시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5~7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고 업무를 벗어난 사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1**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 망인은 택시운행 중 시장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인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경험법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택시를 주차하고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대략 5~7분정도 밖에 소요 되지 않은 점, 개인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갔다고 사고경위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하나의 신용카드만을 이용하는 망인의 카드에는 어떠한 결제 내역도 없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행위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잔되는 경우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E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택시를 주차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E시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7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E시장 입구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약 100m로 왕복 2~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를 횡단하고 용변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비상등을 켜둔 채 시장으로 향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제출한 사고경위서에서 망인이 개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E시장에 갔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망인이 평소 E시장을 자주 이용하였다는 동료 기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하여 작성된 것이다. E시장은 주로 식재료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인바, 망인이 교대시간까지 2시간 남았고 앞으로 손님이 더 탑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러 시장에 들렀을 것으로 추론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망인이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 할 수 없다. 망인은 1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8. 3. 22.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이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고 차로 약 6~8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업무수행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택시운전사로 근무 중 식사·휴게·화장실 사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망인이 택시 운행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E시장 내 화장실 대신 이 사건 회사 또는 근처에 위치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④ 비록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3. 22. 10:00부터 15:00까지 기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12:00경 근무교대를 마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때 소변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0:00경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는 약 27km/h였음에도, 버스기사는 E시장 골목 앞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던 탑차에 시야가 가려 망인을 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망인이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이른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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