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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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관리인이 아닌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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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 판결).

    판례 해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에 무효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관리인이 아니라 그 관리인이 소속된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받아보지도 못한채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된다.

    또한 위와 같은 소송을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관리단에 대해서만 내려질 뿐, 관리인에 대한 부분이 각하됨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리인 해임의 소의 차이점이다. 즉,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둘 모두를 상대방으로 정하여 제기해야 한다. 만약 둘 중 한 명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관리인 해임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 역시 부적법 각하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상대방을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는 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하여 지위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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