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20** 판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은 주임법의 적용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건물의 전체 용도나 공부상의 표시로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목적이 거주 및 생활과 같은 주거의 목적이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임차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미용실 등의 점포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임차한 부분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법원은 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다.

    법원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 이×순은 “가”부분 중 점포 약 17.8평방미터를 제외한 방1칸 및 부엌 약 6.5평방미터 합계 약 19.56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피고 나@옥은 “나”부분 중 점포 약 16평방미터를 제외한 위 방 1칸과 점포간 출입구, 다락 및 부엌 약 6.5평방미터 등 합계 약 26.64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일건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 “나”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 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