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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신규임용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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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A는 학교로부터 신규임용 취소통지를 받았고 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반면 임용취소통지는 임용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에게 법률적인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대법원2011두298**판결)

    [ 판례 해설 ]

    교원의 징계처분과 해당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교원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A는 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나 학교로부터 신규임용취소 통지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A의 신규임용 취소는 임용 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기 때문에 A가 임용되어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경력 연수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쳐 법령상 제약을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아 A는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법률상 지위의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1] 甲 학교법인이 ○○대학교의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는 乙의 임용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전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 임용취소통지에 의하여 신규임용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있게 된다.

    특히 교원이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및 같은 규정 [별표]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年數) 및 교육경력 연수(年數)를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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