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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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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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자의 점유 역시 유효한 점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점유 등은 해당 권리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직접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점유의 효과를 누릴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인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를 법률용어로 ‘점유매개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관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직접점유자에게 유치권 현장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적인 점유매개관계의 예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바, 유치권자가 임차인의 점유로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계약이 유치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하였어야 한다. 만약 소유자나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권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으므로 간접점유가 부정되어 유치권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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