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외부인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0

    대상판결의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로서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타난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 당직업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간호 업무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의 시설 등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아 이는 직무에 내재 되어있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2008두79**판결)

    [ 판례 해설 ]

    업무상 재해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직무에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가해자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1층 문을 폐쇄하던 망인을 칼로 위협하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망인을 살해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혼자서 야간당직업무를 하며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인의 침입을 통제하며 병원시설 등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가해자가 강도의 목적으로 병원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으로서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가해자에 대해 저항하다 살해된 이상 직무에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위험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혼자 남아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위 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의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야간에 혼자서 그와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로부터 침입자에 의하여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다면 이는 망인의 경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침입자의 가해행위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와 이oo의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