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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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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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이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사해행위 대상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인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 역시 악의가 존재해야 한다.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해당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전득자의 악의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전득행위 당시에 전득자가 해당 목적물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 기금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A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A에 대한 채권회수 대신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기금은 위 전득행위 당시 A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원고를 포함한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기금이 선의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전득자의 피고 기금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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