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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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는 자에 대한 해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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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대의는 각 동에서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입대의 회장과 임원은 동대표 가운데서 선출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동대표가 해임되면 그가 겸임하고 있는 입대의 회장 또는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 지위를 겸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임을 진행할 때 동대표 해임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입대의 회장을 해임하려면 전체 입주민 가운데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대표 해임 절차에 따를 경우에는 그가 동대표로 있는 동의 1/10 이상의 입주민 동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을 내린 충주지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이유로 입대의 회장을 해임할 때에는 동대표 해임 절차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절차, 즉 아파트 전체 입주민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내려진 후 다음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즉, 동대표 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임원 직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자가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면 당연히 입대의 회장의 지위 역시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분명한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는 회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면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대해 임원의 지위에 관련한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통해 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게 된다면, 이는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입주자들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이 사건 관리규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동별 대표자와 회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어져야 하고,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그 해임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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