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외부위원 구성없이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0

    학교법인이 부교수로 재직중인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을 한 사안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인원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외부인원 구성없이 해임처분을 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54**판결)

    [ 판례 해설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에 따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5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학교 교원, 학교법인 이사, 법관 또는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심의 의결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위원들을 제외하고도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외부인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 법원 판단 ]

    甲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학교법인이 甲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인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인데,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乙 법인이 丙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원제기의 내용 등이 명백한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고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丙과 乙 법인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丙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乙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임처분은 丙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법인은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