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정책, 법무,경찰,행정, 생활문화, 형사법, 지적재산권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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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a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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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경제법학회 피해자학회 의료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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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신속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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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반성하고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n번방 가해자들은 미성년 여성 등 피해 여성들을 비인간적으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스스로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올려 이 방에 가입한 파렴치한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더욱 가혹한 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끝없는 나락에 빠지게 했다.
    사실 이들의 범죄는 협박죄 등 기존 법률로도 처벌 가능한 행위였지만 미약하게밖에 처벌할 수 없었고 재범 위험이 매우 컸으므로 다수 국민은 입법청원을 통하여 이들을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중범죄화에 미온적이던 국회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도적 역할을 한 범인들 외에 n번방에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가담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징역 1년, 3년이라는 ‘하한선’을 두어 실질적 형량을 무겁게 하였다.
    그런데 ‘n번방 방지법’ 입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작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으면 이들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 등과 같은 국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상 행해지는 디지털 범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사업자와 민간단체 등 모든 관계자들의 강력한 범죄 척결 의지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크나큰 수익을 거두는 인터넷사업자들이 사이버공간의 건전성을 담보하려는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려는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국민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를 왜 해당 사업자나 수사기관은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외면하려 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좀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국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수긍하기 어렵다. 사이버음란물이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으므로 우리도 모두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검열이라거나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이며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을 거두고 피해자 관점에서 재고해 주기를 기대한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착취 범죄는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 될 절대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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