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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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당시 무장해 증상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악화로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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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작업을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근로당시 무장해 진단을 받았으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2017두698**판결)

    [ 판례 해설 ]

    진폐증이란 분진이 폐에 침착하여 폐세포에 변형을 일으켜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면 증상이 완치되거나 진행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서, 이 사건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며 폐광일 이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이후 11급 장해등급으로 재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9년이 지난 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전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상 근로당시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이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폐광일 이후에 심폐기능이나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판정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하여 재해위로급을 지급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래호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고,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네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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