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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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후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조건 지급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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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의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혼배우자가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혼소송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조정조서 등에 연금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6**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원고는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협의하였음에도 공무원연금분할 지급 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런 원고의 청구에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분할연금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이며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수령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면 원고가 조정이 성립될 당시 연금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법원 판단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가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이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이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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