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공사업자가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와 유치권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의 인정

    0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정되지만, 그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대다수는 공사대금채권인바, 만약 공사업자가 해당 현장을 직접 계속 점유하도록 한다면 이는 그의 생계가 곤란해지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업자 등 유치권자의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타인 등을 통한 간접점유 역시 유효한 점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함은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는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는 공사업자 외에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또한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이에 법원은 공사업자의 점유가 타인 즉 임차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가 아니었다고 보아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 중 많은 사람이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두면 점유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인도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유치권 주장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06. 4. 28.자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B이 위 공장건물의 소유자 C로부터 그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관리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23002년경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2006년 1월경 무단히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위 공장 정문 앞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수시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왕래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B은 처음 이를 제지하였다가 소유자와의 공사비관계에 따른 문제이니 임차인은 개입하지 말라는 상대방의 반발 때문에 그 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둔 채로 위 공장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2006. 6. 28.자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및 2007. 3. 27.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가동~바동 전체 공장건물 중 소유자가 일부 사용하는 바동 1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차인 B이 2005년 10월경부터 점유, 사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앞서 위 부동산에 취해 둔 조치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용, 관리자인 임차인 B의 점유를 배제한 상대방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럼에도 위 점유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분명히 밝혀보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