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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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확보에 대하여 현격한 과장이 있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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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청주지방법원 2018가합36**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작은 토지확보다.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조합 비참여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토지 확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100%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광고하였고, 창립총회에서도 98% 이상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가입 계약 체결 당시에 확보했던 토지 비율은 20%도 되지 않았고, 창립총회 당시까지도 50%를 조금 넘긴 토지만 확보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광고를 함에 있어서 상거래 관행상 용인 가능한 범위의 과장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의 행위는 신의칙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아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판단


    기망으로 인한 취소 여부에 대하여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대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현황 내지 토지계약율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갑 제3, 4, 5, 6, 13호증, 을 제34,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E, A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시 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토지계약률 등 토지 사용권원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고지 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의 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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