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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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추인한 경우, 종전 관리단집회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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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692** 판결)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종전 결의의 내용을 추인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재결의를 했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된다.

    그렇다면 종전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등 임원의 선임 결의를 하였지만 해당 결의가 부적법한 상황에서, 종전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추인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했다면, 그 관리단집회는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이어서 무효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관리단집회에 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무권한자가 소집하였다는 점은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만약 이를 이유로 관리단집회를 무효로 판단하게 될 경우 이후의 결의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무권한자가 소집한 관리단집회가 무조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고,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점 외에 다른 하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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