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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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으로 인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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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망인은 최초의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경미한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아왔으나 사망이후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망인의 유족이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면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급여 지급요건의 사실을 알게 된 때 청구권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한 현재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426**판결)

    [ 판례 해설 ]

    진폐증이란 분진이 폐에 침착하여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로 기침,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이 통반되며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발생한 때 진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바, 증상이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특성상 진폐증으로 인한 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보아 높은 등급으로 청구가 가능했던 보상연금은 망인이 이미 사망한 현재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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