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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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 이 사실을 몰랐던 낙찰자가 종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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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부분은 공사업자이므로 그가 갖는 피담보채권은 주로 공사대금인데, 문제는 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공사업자는 더이상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과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더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어 유치권 또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효중단조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낙찰받았지만,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기존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그대로 인수한 낙찰자는 종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치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경매물건에 입찰하려는 입장에서는 외관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 판단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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