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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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우 재소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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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정관에 조합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의 해석(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우에 기존 소집허가결정을 가지고 재차 조합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소집허가결정으로 선행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해당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조합총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수조합원의 총회 소집권한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에는 조합 총회가 정족수 미달 등으로 무산된 경우에는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 기존 소집허가결정으로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존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발의자 대표자는 재차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9. 4. 18. 한 차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각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에도 직접 출석 조합원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를 미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광주광역시 서구청도 같은 사유로 보완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선행임시총회의 개최만으로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무자의 총회 소집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6항은 ‘총회소집 결과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은 조합규약의 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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