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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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임한 교수에게 견책처분이 소급된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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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려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교원으로서 25년이상 근속하여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교수로 추대되는 것은 아님은 물론 재직기간중 징계를 받음으로서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바,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명예교수로 추대 됨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이익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는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2014다2343**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피고인 학교법인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정년퇴임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법인의 명예교수규정 및 규칙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자로서 대학교에 대한 기여도 및 연구실적을 심사한 후 재적위원2/3가 찬성하면 추천된 후보자를 총장이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절차를 거치는바, 재직기간 중에 징계를 받았다 하여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한 뒤 정년퇴직 하였다 한들 반드시 명예교수로 추대되는 것 또한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하게 작용된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불이익의 사유이지 법률상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피고의 명예교수규칙 및 명예교수규정에 의하더라도 명예교수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명예교수규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후보자의 연구실적 및 대학교에의 기여도를 심사한 후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추천된 후보자를 명예교수에 추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명예교수규정 제3조, 제5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교원을 반드시 명예교수로 추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거꾸로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반드시 명예교수에 추대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명예교수로 추대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복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대학교의 총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ㆍ교직에 임용됨에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미지급 복지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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