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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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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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사해의사,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악의는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먼저 수익자 등의 악의는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등은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람의 의사는 내면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하지만, 대상판결로 인해 수익자의 선의 증명은 더 어려워졌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소외1의 진술서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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