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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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혼임을 숨긴 외국인에게 행정청이 내린 귀화허가 취소는 적법한 처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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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중혼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행정청의 귀화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중혼은 외국인의 귀화허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은 물론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제도의 규범은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므로 행정청의 귀화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써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고 귀화요건에 관한 실태조사 후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하였으나 이후 중혼사실관계에 있었음이 누락되어 원고의 귀하허가를 취소하였다.

    우리나라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규정에 비추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므로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누락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중대한 하자의 발견은 행정청이 귀화 허가를 함에 있어 바로 잡아야 할 중요한 공익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귀하허가 취소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법원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보았듯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은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추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다.

    ② 피고는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 따라서 귀화허가 여부의 재량 판단에 있어서 원고가 □□□□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중혼 여부를 조사하였고, 원고가 ‘무슬림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다른 배우자가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서류가 종전 귀화허가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

    관련 형사판결은 귀화허가와 관련된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원고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그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④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귀화허가 행정에 관한 적법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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