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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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건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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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306** 판결).

    판례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만큼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해당 금액만큼 소멸하게 되므로,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더 크다면 전액 상계되어 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터잡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대입해보면 왜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람은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던 수급인인바,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하여 인도한 건물에 너무나 많은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잔대금 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이 유치권 성립요건 중 하나인바, 결국 수급인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한편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민법 제320조),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 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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