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결의 취소로 소를 변경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0

    관리단 집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와 관련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 중 결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2** 판결).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삽입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결의 취소의 소”이다.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함에 있어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가 결의 취소를 구해야 했지만 먼저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에 위 조항의 존재를 알고 결의 취소로 소를 변경하였지만 이 때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소정의 기간이 지난 이후인바, 과연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만약 언제든지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해서 취소를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외부적인 법률행위나 법률관계 역시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 점을 고려하여 일단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비록 집합건물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률 규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일반인이 결의 무효와 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나아가 이미 해당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해당 결의에 법적인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봐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