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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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로 통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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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과 집을 오가는 30분정도의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었다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한다고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판결)

    [ 판례 해설 ]

    망인은 근로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으며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이황화탄소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후유증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사고로서 이황화탄소 중독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을 치료하던 중 치료방법이나 의료과오가 개입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근로자가 요양중이던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 하였을때 망인이 사망한 장소가 진료를 받기위해 거주지와 의료기관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위에 있다는 점은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나누어 이를 유형화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업무수행중의 사고,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출퇴든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등(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층 더 세밀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업무상 재해의 원인을 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판결 등 참조)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즉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이른바 업무기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유형을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발생장소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로 현실화된 위험이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수반된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1992. 6.경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12. 7. 역시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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