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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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후 그 후유증으로 2차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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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역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2차 사고는 주취로 인한 사고가 아닌 1차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1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8**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떨어지는 구조물에 머리를 부딫히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대형병원에 정밀검사를 받기위해 이동하던 중 역사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1차와 2차 사고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에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때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정도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시 원고는 주취상태가 아니었으며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및 구토와 같은 추가적인 증상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바, 2차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의 상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두통 및 안면부통증을 호소하기도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 ▧▧▧은 문답서(을 제2호증)에서, “원고는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돌아온 이후 ‘미식거리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일의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사실 확인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상태를 하루 정도 관찰할 필요가 있지만, 만일 원고에게 현기증(Nausea), 구토(Vomitting)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도록 권고하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현기증이나 구토와 같은 추가적인 증상의 발생이 예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원고는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후 같은날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돌아왔고, 그 후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15:50경 ◐◐역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16:39경 지하철 모란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6:51경 모란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5경 천호역에서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이동 경로와 그 소요 시간, 또한 설령 원고가 평소 자주 음주를 하는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평소와 달리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마) 한편,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재해진료 소견서(갑제17호증)에서 원고가 ♧♧♧♧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을 당시 위 응급센터 진료기록에 원고에 대하여 ‘Drunken 상태로 문진 불가능함, 내원 당일도 drunken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혈중 알콜농도 음주측정 기록이 없었고,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원고의 음주상태는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검토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결과 발생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사고는 원고의 음주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게 된 결과 천호역 내에서 쓰러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1차 사고가 아닌 그 밖의 다른 원인이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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