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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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람의 유치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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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과 유치권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견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채권으로 유치권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할 정도로 물리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공사업자가 아니고 공사업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람이다. 얼핏 생각하면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공사하였으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매매대금 또는 자재대금 채권이다. 이에 법원은 비록 피고가 제공한 자재를 가지고 건물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진 매매대금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 판단

    1. 원심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공사자재들이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 자재 대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B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그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B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 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 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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