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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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한 공무원, 직권남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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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고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직무를 보좌하는 실무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도116**판결)

    [ 판례 해설 ]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 사건 피고인은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를 다른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 결정과 관련하여 인사담당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케 하여 권리를 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본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있다면 실무담당자에게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서 실무담당자의 보조업무가 해당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해당하며 검사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권자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보조한 실무담당자 또한 해당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해당 실무담당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 판단 ]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 甲으로 하여금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乙을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나, 한편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한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인사안 작성 당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인사기준 내지 고려사항의 하나로 유지되고 있었더라도, 이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이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을 전제로 한 여러 인사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 하나로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일의적, 절대적 기준이라도 볼 수 없고, 다른 인사기준 내지 다양한 고려사항들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甲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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