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203-1114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3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 필요한 사해의사의 판단 기준

    0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이때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해당 법률행위로 인해 자신이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사해의사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이 사건 연대보증인이 재산처분 행위를 하면서 주채무자의 자력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사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해행위 성립에 필요한 사해의사에 대해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므로, 연대보증인 자신의 재산 처분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것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주채무자의 자력 여부를 알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연대보증채무자인 박X섭에게 위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박X섭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박X섭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 1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 1과 피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