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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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해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자료 임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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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게시할 경우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해임 절차는 무효이다(대전고등법원 2014나26** 판결).

    판례해설

    계속해서 말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내부 결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반면,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동대표 해임과 같이 지위를 박탈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해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소명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소명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를 삭제한 뒤에 나머지 부분만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임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소명자료를 선관위가 임의로 삭제한 것은 해임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임 절차 및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임 당사자의 의견이 담긴 소명자료를 함부로 삭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해임결의에 관한 절차상 하자 유무

    우선 이 사건 규약 제30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 당사자로 하여금 해임사유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투표절차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해임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중한 투표를 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해임절차에 있어 해임 당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명기회가 침해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임결의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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