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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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근로자, 산재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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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 판례 해설 ]

    근로자가 모임이나 외부행사에 참가하던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주최자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등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해당 행사의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해당 사고의 발생원인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음을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자의로 과음을 한 것인지, 회식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위험범위 안에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업체의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대상판결의 망인은 상반기 중요행사가 종료되고 진행된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였고, 회사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는 회식이 있을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하였고 망인은 이에 따라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무단횡단하던 도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연구,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호o건설(이하 ‘호o건설’이라 한다)은 시o배곧 3차 호oooo디움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6. 4. 14. 이 사건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완료한 상태에서 한 세대를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까지 마치고 본사의 건설부문 대표, 기술부문장, 유관부서 실장과 팀장 등과 관계자를 불러서 완성된 모습을 시연하는 행사로, 완성될 건물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강o구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품평회의 총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2016년 3월 4월 내내 계속하여 이 사건 품평회를 준비하였다.

    다. 이 사건 품평회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8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진행되었고, 같은 날 개최돈 호o건설의 상반기 문화행사는 오후 6시 30분경부터 7시30분경까지 볼링장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이어진 이 사건 1차 회식은 오후7시30분경부터 9시경까지 식당에서, 이 사건 2차 회식은 오후 9시20분경부터 10시50분경까지 유흥주점인 노래방에서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직원 23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 사건 2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사부장 정o권, 공사과장 방o원과 이 사건 품평회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강o구 등 안전관리팀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참석하였다. 강o구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1차,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호o건설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마. 강o구는 평소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호o건설은 이 사건 품평회 등 회사 전체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권고하였다. 강o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o선 월o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oo현역에서 내린 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5분간 걸어가 9**번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강o구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했다. 수o선 월o역에서 전철을 타고 23:35경 인oo현역에서 내린 다음, 9**번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o구는 사업주인 호o건설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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