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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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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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수급인 소유에 해당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물건일 것, ② 견련관계,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그리고 ④ 적법한 점유 이다. 대상판결은 이 가운데 ① 타인의 물건 과 관련한 판결이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인바, 따라서 공사업자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유물의 의미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민법상 도급의 법리에 따르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공사한 사람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 즉, 공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주장임을 이유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된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 등기가 도급인의 명의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같은 법 제665조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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