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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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임시총회를 위한 조합원의 발의 요건은 적어도 소집통지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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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총회 발의자 요건은 소집공고나 통지 전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 없어서 조합장에 의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 소집 발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의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바, 이는 총회 개최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 1/5 이상의 발의자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일부 조합원들이 발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그에 따라 발의자 정족수가 부족해졌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원이 자신의 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발의자 요건은 총회 소집절차의 개시요건이므로 적어도 소집통지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집통지 전에 발의 의사 철회로 인하여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판단

    조합원 1/5 이상의 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 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는 임시총회 소집절차 개시의 요건이므로, 소집공고나 통지로 그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그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총회 소집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조합원들이 그 소집 요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C 등이 2018. 12. 18.경 전체 조합원 566명 중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23명의 발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25명이 그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발의서 제출자 중 일부는 조합원이 아니며, 일부 발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소집 요구를 거절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5장의 발의서 중 14장은 C 등이 채권자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이전에 철회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9장도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철회되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이 총회 소집 요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소집공고 내지 소집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위 25장의 발의서에 대한 철회의사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발의서 123장에서 위 25장의 발의서를 제외하면 결국 98장의 발의서만 남게 되는바, 이는 전체 조합원 566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114명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다(철회서를 제출하였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최근 철회의 의사를 다시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 개시 시점에 그 발의서가 유효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총회가 채무자 주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 및 개최된 하자가 존재한다(채무자는 2019. 4.말부터 같은 해 5.초까지 사이에 조합원 30명으로부터 추가로 총회소집 발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발의서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발의서가 위 정관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유로 위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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