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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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장해등급 측정으로 장해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후에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징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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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징수결정을 취소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8**판결)

    [ 판례 해설 ]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란 국고부담 등을 통해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을 침해당하게 되는바, 잘못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공익적인 필요와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비교한다면 공익이 수익자가 입게되는 불이익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대상판결의 원고가 장해를 진단할 당시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표현했을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예견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므로 후에 자문의의 부정확한 의학적 소견에 기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리며 징수 결정을 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 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자문의의 정확하지 못한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에 속한다.

    나) 원고가 장해진단 당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수 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앞둔 재해자들이 일부 증상에 대하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예견되고 증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 치료의지 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장해등급 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사들은 환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각종 검사결과 및 관찰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증상에 대한 진술이 장해등급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일부 증상에 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보험급여 수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와 대한의료감정학회의 의료감정 회보에 의하면, 피고는 ‘1차 및 2차 수술 후 점차 호전되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이상 하지마비의 정도가 급격한 저하를 보이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1차 및 2차 수술 후 우측 하지 불완전마비 상태까지 호전되었음은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라)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 있었던 2006. 1. 16.로부터 11년이 넘은 2017. 3. 2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리며 1차 재결정 및 1차 징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동안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생활비로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로부터 환수될 예정인 부당이득금 징수액은 총
    22,433,340원으로, 현재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는 원고에게 큰 금액이고 원고로부터 이를 징수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안의 정도가 심하다.

    바) 한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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