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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상의 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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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0** 판결)

    판례 해설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해 결의 취소의 소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관리단결의에 있어서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또는 결의 내용에 법령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관리단집회 결의 이후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기간이 지나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경우, 결의 무효 사유를 이유로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까.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정한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결의 취소의 소 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종전의 집회 소집이나 결의,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결의 취소의 소로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가 신설되어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해당사자가 집회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집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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