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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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어깨치료를 받아온 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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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어깨가 좋지 않았던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난 사안으로,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급성 통증이 발병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82**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치료 후 업무에 다시 복귀하였으나 지속된 통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수행한 조리업무가 어깨부담에 가중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근무하기 전부터 어깨충격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으나 조리종사원의 업무는 어깨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였으며 극심한 어깨통증이 발생한 당일 응급실에 내원한 뒤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MRI치료를 받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존상병이 악화 및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법원 판단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 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다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견비통, 어깨의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극상건의 견봉측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견봉하 골극, 대결절의 골극이 미미하게 발생되었으며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이 있는 등 퇴행성 병변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 및 그 발생과정은 다양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점, ② 원고가 요양원 급식실에서 수행한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그 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한 달 만에 MRI 검사를 받고 회전근개 봉합술 등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검사, 수술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의 정도가 응급실을 내원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일정 정도의 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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