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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길이나 업무 중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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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두49** 판결).

    [ 판례 해설 ]

    코로나가 발발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해왔던 근로자들은 회사 측에서 재택근무를 권유하지 않는 이상,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출퇴근 길이나 직장에서 확진자에게 감염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감염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대신 이러한 입증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질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여야하며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 해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질병 간에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입증을 하였다고 보고 있는 바, 질병에 감염되기 이전에 정상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보통인의 신체상태가 아닌 해당 근로자의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안을 전제로 과로와 업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질병이 발병하였던 원고 또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해당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았다.

    [ 법원 판단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ㆍ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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