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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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여성과 만남을 이어온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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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원고는 교제중이던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만남을 이어오던 중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혼남성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3**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의 피고와 술집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이 된 원고는 후에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하였다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사생활 영역에서 스스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 판단 ]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피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미혼여성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가 만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및 교제의 정도, 교제 전후 피고가 보인 언행, 피고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피고의 혼인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원고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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