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 중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까?

    0

    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계약형식의 실질에 따라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보조출연자로서 촬영장소로 이동하던 중 골절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한 종속적인 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복무규정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지정되고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보조출연자로서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해 어떠한 선택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었고 해당 회사의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했는바, 그 외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고의 사업주는 제작사에 대하여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촬영장소로 이동할 때 인솔 등 역할 수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 감독하였으므로 이 사건 촬영현장에 출연한 원고 등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원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이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 제작을 위한 촬영 시작․종료시각, 촬영장소, 역할 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〇〇기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② 원고가 〇〇 기획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상태에서도 〇〇기획의 개별적인 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섭외에 대하여 출연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반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반납)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촬영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스케줄을 조정해 둘 것까지 요구받았던 점,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 대하여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해야 하고, 촬영 중간에 무단이탈, 무단귀가가 금지되고, 〇〇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었다.

    그리고 촬영현장에서 〇〇기획 소속 현장 진행자 등으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으로서 정장2벌과 캐주얼 2벌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촬영에 필요한 비품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특수의상이나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들이 담당한 배역이 길거리 행인, 식당 손님, 결혼식 하객, 전쟁터의 군사 등으로서 그러한 배역을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개성이나 연기력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제작사가 〇〇 기획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단지 필요한 숫자의 보조출연자를 차질 없이 공급해 줄 것을 강조하였을 뿐 보조출연자들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연기력을 요구한 바 없었으며, 출연료도 단순히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던 점,

    ⑤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그때그때 출연할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역시 보조출연자들의 근로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인 〇〇〇미디어나 용역공급업체인 〇〇기획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사업주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〇〇기획이 제작사인 〇〇〇미디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의 촬영 종료시까지 다른 업무로 인해 당해 프로그램의 제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정하는 등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해 그 책임을 부담하였던 점, 그에 따라 〇〇〇미디어로서는 〇〇기획에게 촬영 시작시각, 촬영장소, 필요한 일정․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을 정해 통보할 뿐 보조출연자를 직접 선발하지 않았고, 각각의 촬영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느 보조출연자를 출연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은 〇〇기획에 있었으며, 〇〇 기획과 〇〇〇미디어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〇〇기획이 〇〇〇미디어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〇〇기획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하였던 점, 〇〇기획이 보조출연자를 촬영현장에 출연시킬 경우 정규직 직원을 현장 진행자로 보내어 보조출연자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 인솔하거나 역할 수행 등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등 보조출연자들을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〇〇기획의 직원인 “〇실장”이 원고 등 보조출연자들을 인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〇〇기획이 원고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인 〇〇〇미디어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촬영현장에 출연한 원고 등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