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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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공사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여 도급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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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27** 판결)

    판례 해설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정도를 넘어선 하자가 존재할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사람이 불편함 또는 고통으로 인하여 겪는 스트레스는 금전으로 산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급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그런데 일반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따른 위자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기 어려우며, 특히 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이 해당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했다면 도급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아무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불가능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매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마쳤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경위와 하자 및 미시공의 정도,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들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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